| 20275 |
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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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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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 |
| 20274 |
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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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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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3 |
| 20273 |
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,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.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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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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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2 |
| 20272 |
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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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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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4 |
| 20271 |
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·수산자원·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·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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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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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2 |
| 20270 |
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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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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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 |
| 20269 |
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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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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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68 |
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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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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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4 |
| 20267 |
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. 국가유공자·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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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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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66 |
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,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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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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